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북러조약 제4조 발동

 

사건 개요

2025년 4월 28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이번 파병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북러 조약에 따라 북한이 공식적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파병 결정의 근거와 내용

북한의 파병 결정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법률에 따라 즉각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북한군 부대를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했다고 밝히며, "조성된 전황이 조약 제4조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는 분석에 따라 참전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데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

북한은 이번 파병을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의 상징적인 조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전한 북한 군인들을 "조국 명예의 대표자들"이라고 특별히 언급했으며, 이번 군사 협력이 향후 북러 간 경제, 외교, 군사 분야의 전면적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실질적 외교·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및 향후 전망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는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변국들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러 관계가 경제·군사 양면에서 더욱 긴밀해질 경우,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계에도 적잖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