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의료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 그들 중 일부가 복귀를 희망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추가 모집’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경했던 정부 입장이 바뀐 배경엔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의정 갈등의 후폭풍…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황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도 복귀는 소수에 불과했고, 의료 현장은 수련 공백과 인력난에 직면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약 1,672명, 전체 정원의 12.4%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는 고연차가 부족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전향적 변화? 정부의 추가 모집 검토 배경
복귀 희망자 증가와 함께 정부는 그간 고수해 오던 “추가 모집 불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 문제만이 아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되는 전공의들이 5월 내 복귀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외면할 경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복귀 움직임과 내부 분위기 변화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되었고, 이 중 복귀를 원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의미 없는 투쟁보다 커리어와 시험 준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공의들이 이미 의원급 병원 등으로 이직한 상태이며, 일부는 아예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모집이 열리더라도 실제 복귀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직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과 정부의 추가 모집 검토는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던 전공의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부 역시 현실을 고려해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많습니다. 과연 추가 모집이 실제로 열릴지, 복귀 인원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 결정이 의료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두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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